법령 지방세법 제1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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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7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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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바른 1 민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이성암 2 최덕빈 1 김경선 1 김형배 1 이범렬 1 강성대 1 김명운 1 김인화 1 신용수 1 오정민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72742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2.07 선고 2014누3381 판결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05년

5. 헌법재판소 2004헌가21, 2005. 10. 27.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177조의2제4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2, 2005. 10. 27.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77조의2제3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종합소득세및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및주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4, 2004. 9. 23.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부칙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7]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10. 대전고법 2002. 8. 29. 선고 2001누1893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0.12.15.(120),2406]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두1213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6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2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4. 서울행법 1998. 6. 12. 선고 98구2354 판결：확정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80]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1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82;공1984.6.1.(729)82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982년

1980년

18.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누26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52]
   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